성장률 2.9%로 하향…신규 일자리도 18만개로 축소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1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ㆍ소득지원 대책’은 지난 1년간 일자리ㆍ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펼쳤지만 대내외 여건 악화와 정책의 부작용으로 갈수록 늪에 빠져드는 데 대한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그 가운데서도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이 오히려 악화하는 등 성장의 질이 나빠지는 데 대한 대책이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기존 대책을 확대 또는 반복하는 수준에 머문데다, 정책의 응집력이나 추진력도 상당히 떨어진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정책 의도와 달리 일부 경제주체들의 반발 등 경제계를 뒤흔들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한 대책이 빠져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수출ㆍ소비 회복 등 지표는 양호한 모습이나 내용면에선 취약한 측면이 많다”며, 대내외 여건 역시 “추경 집행 등에도 불구하고 경기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미중 무역갈등 등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세계경제 개선 혜택이 반도체 등 일부업종에 그치며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정체하고, 경제의 주요 원동력인 투자는 감소하고 있다. 소비도 외형상 증가하고 있지만, 숙박ㆍ음식과 국산자동차 등 내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비는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미중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면서 그동안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국제유가가 꾸준히 올라 내수에 부담이 되고 있다. 미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불안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위험요인이다.

소득주도 정책의 핵심인 일자리와 분배는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 고용은 올 2월 이후 5개월째 부진이 지속되며 금융위기 이후 최악에 처했고,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의 소득격차인 5분위 배율은 올 1분기 5.95배로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반도체 등을 제외한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업종의 대내외 수요둔화와 경쟁력 악화, 신성장동력의 발굴 지연,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돼 주요 경제지표들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성장률은 종전 예상(3.0%)보다 0.1%포인트 낮은 2.9%로 예상했고, 일자리 창출 규모는 작년말 예상치(32만개)보다 14만개가 적은 18만개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기존 정책의 반복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발표문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사람중심 경제패러다임의 착근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며 “소득ㆍ고용ㆍ삶의 질에 걸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소득주도성장(총수요), 혁신성장(총공급), 공정경제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발혔다.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정책 기조는 1년 전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이번에 내놓은 주요 대책도 대부분 기존 대책을 확대하거나 반복하는 데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상황은 물론 일자리ㆍ소득ㆍ정책에 대한 사회적 분열 등이 최대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정부 대책에서 이를 돌파하려는 의지와 추진력은 크게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 하루 전 기자브리핑을 할 때까지 성장률과 일자리 목표 등 핵심 경제지표는 물론 근로장려세제(EITC)의 구체적인 확대 범위 등을 확정하지 못해 기자들의 원성을 사는가 하면, 일부 대책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국정과제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놓기도 했다. 1년 전 새정부 출범 초기라는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정책추진 의지를 밝혔던 것이나, 김동연 부총리가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추경 할아버지’라도 하고 싶다”며 나타냈던 의지와 절박함도 실종된 모습이다. 경제가 위기지만, 리더십은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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