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26일 이사회 개최예정 하루앞서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즉시연금 지급 법적인 근거부족 법원칙 위반 배임논란 거셀 듯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지급을 위한 이사회를 26일 예정한 가운데 25일 열릴 금융감독당국의 국회 정부위원회 업무보고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보고 내용 상당수가 삼성 관련이어서다. 금융당국의 입장이 분명해지면, 이에 대한 삼성의 대응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은 오는 25일 새로 구성된 국회 정무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민병두 위원장을 필두로 새로 꾸려진 정무위의 첫 보고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부활 등 주요 입법과제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은행권 대출금리 부당 부과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험권에서는 계열사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함께 보험사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 등이 심도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즉시연금 과소지급에 대해 ‘일괄 구제’를 하기로 한만큼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 절차적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업무보고 내용과 정무위 의원들의 태도는 26일 열릴 삼성생명이 정기 이사회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단 이사회에서는 금감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조위의 결정처럼 즉시연금 상품의 약관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앞서 시중의 대형 로펌 4~5곳에 법률자문을 한 결과 대부분 ‘약관에 따르면, 분조위 결정처럼 즉시연금에 대한 미지급금을 계산할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를 벗어나 판단할 수 없다’라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에서 벗어난 분조위의 결정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 분조위는 최저이율만큼의 연금지급을 요구한 분쟁 당사자의 요구를 넘어 초기 사업비 공제분에 대한 운용수익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조위 결정을 전체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일괄 적용하는데 대한 법적근거도 살필 것이란 전언이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과소지급에 아직 도입전인 ‘일괄구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보험금 지급을 위한 근거서류를 확보하지 못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 측에 근거 서류가 될 수 있는 즉시연금 과소지급 관련한 행정지도 공문이나 감독규정 내용 등의 법적인 서류를 요청했지만, 금감원은 분조위 결정문 이상의 서류 발급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권고대로면 삼성생명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4000억원이 넘는다. 규모가 커 삼성생명 이사들로서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기초서류가 없다면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보험권 관계자는 “당국이 근거 서류를 제공할 수 없다면 보험사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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