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서 집회 예고 - “아시아나는 봐주고 진에어만 면허취소?…국토부 갑질”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면허 취소 위기에 몰린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의 직원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다.

진에어 면허 취소 반대를 위한 직원모임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다음날인 25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에어 직원 생존을 위협하는 국토부 갑질 규탄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직원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왜 우리가 길거리에 나 앉아 실업자가 되어야 하느냐”며 “진에어 직원들과 가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토부의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왜 고용불안을 느껴야 하느냐. 수천명의 생계 수단을 한 방에 날려버릴 면허취소는 절대 안된다”며“고 강조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진에어는 앞서 지난 2010∼2016년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이 드러나 국토부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원모임은 국토부가 똑같이 외국인 등기임원이 재직했던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들은 “똑같이 오너의 친인척 외국인 등기 임원이 6년 동안 재직한 아시아나항공은 뒤로 봐주고 만만한 진에어만 죽이려드는 국토부를 용서할 수 없다“며 ”면허취소를 할 거라면 형평성의 논리에 맞게 모든 항공사에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지난 2004∼2010년 미국 국적자가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국토부는 법률자문 결과 등을 들어 면허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문제의 이사가 2010년 등기임원에서 제외되면서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됐고, 2014년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로 변경면허가 발급됐기 때문에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발표했다.

진에어 직원모임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면허취소 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도 “꼼수”라며 맹비난했다.

직원모임은 ”(취소) 유예는 아무 소용이 없다. 회사는 그 사이 망해버리고 죄없는 직원들은 결국 실업자가 될 것“이라며 ”25일 저녁 7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국토부의 갑질에 정면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진에어 측은 이달 30일로 예정된 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를 공개로 진행하라고 국토부에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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