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서 비공개 청문회 - 국토부 국ㆍ실장급 아닌 과장급이 청문회 주재 - 항공업계 “이미 결론 정해진 것 아니냐” 의구심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물컵 갑질’이 촉발시킨 한진그룹의 수난이 저비용항공(LCC) 계열사 진에어의 면허취소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한 비공개 청문회를 연다.

청문회는 국토부 항공정책과장 주재로 진행되고, 진에어 측에서는 최정호 대표이사와 법률대리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코스피 상장기업과 직원 1700명의 생존을 좌지우지할 청문회를 국,실장급이 아닌 과장급이 주재한다는 점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국토부가 어느정도 결론을 내려놓고 청문회는 요식행위 아니냐는 추측이다.

국토부는 이날 첫 청문회 이후 8월 중 청문회를 두 차례 더 갖고 3~4개월 내 면허취소 여부의 결론을 내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청문회를 앞둔 그룹 계열사 노사는 면허취소를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27일 대한항공노동조합은 국토부에 진에어 면허취소 관련 절차를 재고하고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발송했다.

진에어 면허취소가 대량실직과 국내 항공산업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아시아나항공 사례와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호소다.

대한항공 노조는 “진에어 면허취소가 결정되면 대량실직뿐 아니라 협력사 고용에도 심각할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타산업 대비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안전과 서비스 등 장기적으로 소비자 인지도를 쌓아야하는 항공운송사업 특성상 국내 1~2위를 다투는 유망 LCC의 부재는 경제적ㆍ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해 국토부 역시 업무상 착오를 범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진에어뿐만 아니라 에어인천과 아시아나항공 등 타 항공사에도 동일한 사례가 존재했던 만큼 국토부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25일 진에어 직원 200여명이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생존권을 위협하는 면허취소 청문회를 중단하라고 주장했고, 진에어 회사 측도 23일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를 공개로 진행하라고 밝혔다.

진에어 측는 입장문에서 “면허 취소는 임직원의 생계는 물론 협력업체, 소액주주, 외국인투자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청문을 공개적으로 진행해 원활한 의견 개진이 이뤄지고 청문 내용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유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공개 청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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