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일자리사업 평가…2017년 총 625만명참여 청년층 41%차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올해 예산 84억원이 배정된 고용노동부의 장애인취업지원 사업과 189억원이 배정된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한다는 점에서 같은 사업이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사업과 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이라는 점에서 역시 같은 사업이다. 고용부의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사업은 정규직전환지원사업과 중복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통역안내사양성교육 역시 같은 훈련과정을 고용부 내일배움카드제도에서 운용하고 있어 유사ㆍ중복사업이다.

정부의 일자리사업이 유사ㆍ중복되는 사업이 많고 수요조사 미비로 성과가 저조한 경우도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과가 낮거나 유사ㆍ중복되는 일자리사업 15개를 폐지ㆍ통합ㆍ기능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15개 사업 중 세대간상생고용지원사업 등 5개는 폐지, 2개는 통합, 6개는 중복기능을 조정하고, 2개 사업은 개편된다.

올해 271억원의 일자리 예산이 배정된 세대간상생고용지원사업은 고용증가율이 고작 3.7%에 머무르는 등 사업성과가 극히 저조해 내년부터 폐지된다. 고용부의 산재근로자창업점포지원 사업은 지원인원 15명중 생존점포가 1개소에 그칠 정도로 성과가 저조해 역시 페지된다. 재택ㆍ원격근무인프라 융자를 해주는 고용장려금 융자사업도 예산을 20억원 배정해놨지만 지난해 집행률은 ‘제로’로 수요가 저조해 내년부터 없어진다. 고용부의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 사업과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사업은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으로 통합해 모두 고용센터에서 수행하게 된다.

고용부의 장애인취업지원과 복지부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사업 일부를 이관해 근로능력 있는 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은 고용부에서 수행함으로써 중복을 해소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사업과 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 역시 유사 중복사업인 만큼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사업을 중학생이상을 대상으로 개선해 중복을 해소한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이 취업활동을 지원하면서 제대 이전에는 국방부, 제대 이후에는 보훈처에서 취업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참여자 정보 연계가 미흡해 성과를 제대로 내지못했다. 국방부 사업참여 종료후 참여자 정보를 보훈처 사업으로 넘겨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일자리사업 참여자 1152만명의 정보를 고용보험 DB, 워크넷 등의 행정자료와 연결 분석해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등 사업별 성과지표를 산출했고, 일자리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수행기관 및 참여자 면담 등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7년에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총 625만명으로, 남성은 46.4%, 여성은 53.0%이며, 청년층(15~34세)이 가장 많이 참여(41.3%)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직접일자리사업은 노인(50만명)을 중심으로 소득보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사업 참여자의 40% 정도가 참여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장려금 사업 중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 이전에 비해 고용이 45.4% 증가했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의 취업 후 6개월 고용유지율은 85.1%로 나타났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현장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국민들이 정말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담아 일자리사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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