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조사 성실하게 협조 다할 것” -법원, 법원행정처 등 관련 부서 영장은 기각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2일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부터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의 수색 및 향후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를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1ㆍ3부는 사법농단 사건 중 ‘일제기업 상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불법 개입’, ‘일본 상대 위안부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불법개입’ 등에 대한 범죄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징용 및 위안부 소송 관련 문건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 여러 명, 외교부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외교부 내에서는 동북아국, 국제법률국, 기획조정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외교부 청사 내 관련국 앞에는 얇게 프레스라인이 처져 언론의 출입이 통제됐다. 현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 차 본부를 비운 상태이다. 싱가포르에서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위해 동북아국의 주요 인사들도 부재상태라 외교부 내에는 심란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밤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밝힌 기각사유는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 등이었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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