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경기·경쟁력 제고 이끌려면 과감한 규제혁신·反기업정서 해소 앞장을 노동 유연성 제고·투자환경 개선이 급선무 규제완화, 정부도 적극적인 의지보여 다행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계획을 잇따라 내놓으며 ‘경기 부양’,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주문에 화답하고 나섬에 따라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반기업정서의 해소 등으로 화답해줄 것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투자가 단순히 ‘정부 코드 맞추기’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투자와 이윤 확대, 고용창출이라는 기업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300조원 투자 발표…정부 ‘규제완화’로 화답해야=지난 8일 삼성이 초대형 투자ㆍ고용 계획을 내놓는 등 현대자동차, SK, LG, 신세계 등 주요 그룹들이 잇따라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8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3년 동안 180조원‘ 투자 계획을 포함하면 이들 기업들이 투자를 약속한 금액은 300조원 가량이다.

삼성은 단순한 고용 창출에 그치지 않고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기회 제공 등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키로 나서면서 정부의 ‘일자리 드라이브’에 힘을 보탰다.

최근 일련의 투자 발표의 모습은 정부가 대기업의 규제완화 요청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ㆍ고용 계획을 내놓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투자 보따리를 푼 기업들은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스탠스 변화’에 대한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기업들은 우선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규제완화는 경영환경 변화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풀어야할 최우선 과제로 거론된다.

경제단체의 맏형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폐쇄적인 규제 환경, 한계에 이른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력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면서 규제완화에 대한 기업의 절실함을 토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한결같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움직임에 맞춰 경영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제도팀장은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고, 여기에 정부가 기업들이 원하는 규제를 더 풀어준다면 기업에서 추가적인 투자 발표가 뒤따를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삼성이 요구한) 바이오 부분의 경우 새 성장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의 투자 발표에 대해 정부가 노동유연성 제고와 투자환경 개선으로 화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반도체 등 핵심산업이 중국을 앞서가야 하는데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없이 투자를 할 경우 우리나라에 엄청난 위기가 될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 “핵심성장은 규제가 없는 데서 나오는 것이고, 노동유연성을 제고하며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기업 정서 해소에 정부도 앞장…기업의 경영환경 보장해야=대기업들의 잇따른 투자 발표를 계기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기 진작을 위해 인위적으로 기업을 동원하는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의 투자는 기업이 스스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집행돼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투자를 해서 이윤을 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같이 경기를 관리하는 데 민간기업이 동원되는 형국이 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업에게 숙제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스스로 현재의 경기를 질식시키는 원인을 찾고,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는 ‘재벌개혁’ 움직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않다. 이른바 사정당국의 기업 때리기로 인한 사회전반적인 ‘반기업 정서’가 결코 정부와 기업에게 윈윈(win-win)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정근 교수는 “정부가 기업에게 온갖 규제를 가하는 상황에서 기업은 낮은 자세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업 총수를 계속 옥죄면 우리나라 기업은 결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혁신성장 구호에 맞춰 정부가 규제완화에 최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유정주 팀장은 “은산분리나 의료부분은 규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존재하는 부분인데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것은 규제완화에 의지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손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