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5년 간 60조원 세수확대” 이해찬 당대표 후보 “사회 종합적 해결” 조언

[헤럴드경제]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경제위기 당시 수준에 맞먹는 ‘고용쇼크’에 재정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정책의 종합적인 개선도 요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고용지표 개선 대책과 관련해 “향후 5년 동안 당초 계획보다 60조 이상의 세수가 더 확보될 예정이므로 재정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한 자리에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혁신 등 일자리 창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번의 회의로 고용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대책과 해법이 나오기는 어려우나 당정청이 국정운영의 공동운명체로서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당 이해찬 당대표 후보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사회정책이 약한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이 안 돼 고용이나 임금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종합적으로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며 “고용 하나만으로는 안되고 사회를 종합적으로 보고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해찬 후보는 “지난 10년간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적자원과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등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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