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 명문화?…“기금 자체가 고갈되면 문제 마찬가지” - “국민연금, 다단계 사기…신규 가입자 돈으로 메우나” - 수익률 문제 해결해야…“일반상품이면 이렇게 했겠나” - “미래세대 문제 아니야…지금 40대부터 타격 입을 것”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야권이 국민연금 고갈 문제와 관련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명문화시켜 연금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기금이 고갈되면 그 재원은 다시 어디서 구해올 것이냐는 지적이다.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지금 세대가 끌어 쓰는 ‘조삼모사’식 땜질 처방에 대한 비판이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젊을수록 불공정한 국민연금, 이대로 좋은가’라는 이름의 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 관련 양상이 다단계 사기, 폰지 사기에 가까운 상황이 됐다”며 “새로 가입하는 사람 돈으로 최초 가입했던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급보장을 글로 밝힌다고 하는데, 의미가 없다”며 “기금 자체가 고갈돼서 모라토리엄 상태가 되면 명문화가 돼 있어도 문제는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 운용을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필요한 것은 책임감 있는 태도”라며 “최근 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떨어졌다. 마이너스 상태가 됐는데, 이것이 지속하면 고갈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이런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데 적자가 나느냐”고 질타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 성과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은 -1.18%다. 5개월 동안 1조5572억원을 손해 봤다. 이 의원은 “국민이 일반적인 연금상품에 가입한다면 이렇게 형편없는 상품을 가입하겠느냐”고 했다. 이와 관련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635조원의 연기금 수익률을 1%만 높여도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고, 보험료 2% 올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정부의 연기금 운용 미숙을 질타했다.

야권 의원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할 경우, 미래세대가 아니라 현재 40대부터 손해를 입기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리에 함께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금, 기금 등이 20~25년 내에 고갈되거나 부실화한다”며 “미래세대의 노후 불안이 아니라 40대의 노후가 불안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절반의 노후가 현 정부에 의해 농락당하는 셈”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국민연금 제도개혁도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갖고 논의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역대 정권이 정치적으로 힘든 선택을 해야 하기에 국민연금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이에 고갈 문제가 가시화됐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는 대중영합주의자 정부이기 때문에 어려운 선택을 내리기를 거부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지 걱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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