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오후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종부세 참여정부 최고세율 3% 이상 중과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13일 오후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에 대응해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금융권 대출을 억제하는 한편, 공급을 확대하는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초고가ㆍ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참여정부 당시의 최고세율인 3% 이상으로 중과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시장에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에는 종부세 강화와 금융권 대출억제 및 공급 확대 방안 등이 망라된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초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2.8%로 설정했으나 이를 참여정부 때 최고세율인 3.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초 정부는 과표 94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 2주택 보유자에게는 기본세율 2.0%에 0.5%포인트를 추가한 2.5%를,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8%포인트를 추가한 2.8%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초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주택 가격이 이상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2.0%인 최고 기본세율을 인상하거나 추가과세 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실수요자 이외의 투기수요 역제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부동산 대출규제 방안도 포함된다. 총부채 원리금 상황비율(DSR)을 현재 100%에서 80%로 축소해 대출을 억제하고,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현재 80%에 달하는 담보인정비율이 40%로 대폭 축소돼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과열을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부총리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억제, 맞춤형 대책이라는 3가지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며 세제와 금융 등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의 대책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