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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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주영, ‘우리법…’ 문형배, ‘원세훈 법정구속’ 김상환 -제청권자 대법원장과 임명권자 대통령 선호 요소 감안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오는 11월 퇴임하는 김소영(53ㆍ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임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김명수(59ㆍ15기) 대법원장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임현진)는 전날 김주영(53ㆍ18기) 한누리 변호사, 문형배(52ㆍ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52ㆍ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를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28일까지 법조계 안팎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최종 후보자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이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거쳐 임명된다. 김 대법관이 교체되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 구성원 14명 가운데 8명이 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채워진다.

추천된 인사들 면면을 보면 제청권자인 김 대법원장과 임명권을 가진 문 대통령이 포인트로 삼을 만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 김 변호사는 청와대에서 선호하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거쳤다. 199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한 뒤 1997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실행위원과 부소장, 1999년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제정의위원장을 지냈다. 민변은 약 10년 전 탈퇴한 상태다.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주가연계증권(ELS) 피해 집단소송 등을 맡는 등 소비자 권익을 대변해 온 대표적 인사로 평가받는다.

문 부장판사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 중용되는 우리법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했다. 김 대법원장 본인은 물론 박정화 대법관과 노정희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인 유남석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 부장판사는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법관으로 꼽힌다. 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지역법관 출신인 김신(61ㆍ12기) 전 대법관의 명맥을 이어준다는 점을 명분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는 점은 정치권에서 이념 공세 대상이 될 수 있어 변수로 꼽힌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인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인권감수성을 갖춘 한편 ‘소신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불법 선거개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 때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관 사찰’ 대상이 되기도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인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