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인상이 결정적” - “상장사 450개사 영업이익 증가분의 39.8%가 법인세 부담으로 귀결”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한국 대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미국의 경쟁 기업보다 커지며 법인세 부담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상장사의 영업이익 규모 등이 늘어난 것보다 법인세 부담이 더 가파르게 증가해 결과적으로 이익 증가분의 40% 가까이가 법인세로 들어간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전기전자와 자동차, 철강등 3개 업종에서 한국과 미국의 매출액 1위 기업의 법인세 부담 비중을 분석한 결과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여기서 법인세 부담 비중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견준 법인세 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반기보고서와 미국의 10-Q 연결손익계산서를 이용해 법인세 부담 비중을 비교한 결과, 전기전자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작년 상반기 23.8%에서 올해 상반기 28.0%로 높아졌다.

반면 애플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같은 기간 28.0%에서 14.0%로 크게 줄며 두 기업 간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현대자동차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20.6%에서 24.9%로 상승한 반면, 미국의 포드자동차는 24.9%에서 13.9%로 감소했다.

철강 분야에서는 포스코의 법인세 부담이 28.2%에서 31.0%로 오르는 동안 미국 누코어의 법인세 부담은 31.0%에서 23.5%로 감소했다.

한경연은 이들 기업 간 법인세 부담 역전이 지난해 한국의 법인세율 인상(22%→25%)과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35%→21%)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사와 합병·분할기업, 적자 기업(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기준)을 제외한 상장사 450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보다 법인세 부담이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이들 450개사의 영업이익은 27.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27.3% 늘어난 반면 법인세 부담 증가율은 49.3%에 달했다.

영업이익이 총 13조3000억원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 부담이 5조3000억원 늘어 영업이익 증가분의 39.8%가 법인세 부담으로 귀결됐다는 것이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가장 많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이들 450개사의 영업이익이 2000억원 늘어나는 동안 법인세 비용은 8000억원 늘어 영업이익이 정체 수준인데도 법인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 결과, 이들 기업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작년 상반기 20.5%에서 올해 상반기 24.0%로 3.5%포인트나 높아졌다.

또 법인세율 인상 대상인 연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3000억원 이상인 기업(상반기에는 1500억원) 50곳을 추려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33.3%였으나 법인세 비용은 5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0개사에서 증가한 법인세 비용이 5조2000억원으로 전체 법인세 비용 증가분(5조3000억원)의 98.1%를 차지했다. 이들 50개사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작년 상반기 20.5%에서 올해 상반기 24.1%로 3.6%포인트 높아졌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 기업의 투자 여력과 글로벌 경쟁력 증대를 위해 세계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 동참해야 하며 실질적인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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