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득·소비 부진이 장기화 하면서 제조업 리쇼어링(본국회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00년 이후 국내 기업들은 내국 투자 보다는 해외 투자액을 지속적으로 늘려 왔다. 제조업의 해외현지생산 비중 또한 2003년 이후 확대되고 있다. 2010~2017년 사이 1922억달러의 해외투자 순유출이 발생했다.

2012년 이후엔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금액도 빠르게 증가, 2012년 대비 2017년에는 3.4배가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도 해외생산기업의 국내 복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12년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하며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2012~2017년간 국내 복귀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은 중소기업 93개 사에 불과할 정도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비중이 높았던 국가에서 고용감소 영향이 적었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진출 기업들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 비영리법인인 리쇼어링 이니셔티브(Reshoring Initiative)에 따르면, 2010~2017년 리쇼어링과 외국인 직접투자(FDI)로 인해 창출된 미국의 누적 제조업 일자리는 57만6000개에 달했다.

이처럼 리쇼어링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또한 효과적인 정책설계를 고려할 시점이다.

때마침 한국기업의 주요 진출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의 임금은 2016년 한국의 76%(중국), 59%(베트남)로 높아졌다.두 국가의 2010~2016년 임금상승률이 중국 9.28%, 베트남 10.17%임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저임금 효과는 빠르게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 고용경직성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 해외 추세와 역행하는 정책 또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김상신 부연구위원은 “현재 리쇼어링 정책에 대한 보완과 추가적인 정책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며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과 세액감면, 관세감면과 인력지원 확대, R&D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가산점 부여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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