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소비진작엔 대출확대보단 일자리가 더 효과”

［헤럴드경제］전 연령층 가운데 소비가 가장 크게 위축된 6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소비 활성화 대책’을 써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맞춤형 대책으로 가계대출 확대보단 일자리 확보가 더 중요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발간한 ‘고령층 소비 증대를 위한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청년과 중장년층에겐 가계대출을 확대하는 게 민간소비를 늘리는효과적 방안이 되겠지만, 고령층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난 10년 동안 60세 이상 고령층의 소비성향(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 하락폭은 전 연령대 중 가장 크다. 2003∼2013년 전체 소비성향이 5.0%포인트 떨어지는 동안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7.4% 하락했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인구의 소득증가율은 0.02%포인트 늘어 큰 변화가 없었으나, 소비증가율은 1.21%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증가율 하락폭 또한 60세 이상이 전 연령층에서 가장 크다.

임 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노후 대비용 자산가치가 하락하면서 고령층의 소비심리가 위축됐다”며 “민간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고령층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임 연구원은 우선, 은퇴 이전보다 수준은 낮더라도 안정적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해 퇴직 시기를 늦추고, 정년퇴직 이후에도 계약직 형태로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소득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고령층의 주거 안정성과 소비 재원 확보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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