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남북관계 급진전에 대비해 이를 뒷받침할 재정법령 개정 등에 모색에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재정법령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이를 포함한 재정법령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4월 27일 판문점선언 이후 채 5개월이 지나지 않아 2차례의 정상회담이 추가로 성사됐다”며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이를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맞이하는 재정법제 개편방안’을 소주제로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와 미하엘 브레너 독일 프리드리히 쉴러 예나 대학 교수가 발표하는 등 남북관계 변화에 발맞춘 재정 법제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김 차관은 또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 “그간 여러 차례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개편해 국민의 접근성을 개선했으나 중앙과 지방의 재정정보가 분절적으로 제공돼 국민이 국가 전체의 통합적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정보의 표준화된 공개와 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정지출이 납세자의 동의에 기반해 이뤄지도록 대의기관인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회의결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을 위한 책임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재정지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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