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감정평가사 징계 공개 검토

감정평가사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평가사가 징계를 받았을 때 외부에 공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락 조작 논란을 야기한 부실 감정평가를 막고 평가사 역량 개선과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부실 감정평가 검증체계 개선 방안’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감정평가사가 재량을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못하도록 감정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법적 근거를 부여할 방침이다.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은 ‘실무기준’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감칙)’으로 상향한다.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규정했던 감칙을 손질해 법적 구속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감칙에는 감정평가서 심사 조항과 감정평가 수임ㆍ수임 제한ㆍ수임 철회 조항, 유사감정평가 금지 규정 등이 신설된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100억원 이상의 보상 평가를 사전심사하는 현 제도의 세부 기준과 개인사무소에 대한 사전심사 방안도 추진한다.

감정평가사들이 평가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 한국감정원에 위탁ㆍ시행하는 표본조사의 표본 수도 확대된다. 표본조사는 연 50만건의 감정평가 중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해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표본은 지난해 1500개에서 올해 3000개로 확대된 데 이어 오는 2020년까지 5000개로 늘어난다.

표본조사를 통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객관적ㆍ과학적 표본 설계 및 추출방법 등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부실 감정평가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와 함께 평가사를 허위 등록하거나 평가사가 아닌 이에게 평가를 지시하는 행위, 감정평가 자격증을 불법 양도ㆍ대여한 경우의 징계 수위도 높아진다.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징계 사실 공표대상엔 등록ㆍ자격 취소에서 업무정지ㆍ견책ㆍ주의ㆍ경고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평가사의 징계ㆍ경력ㆍ교육 이수 등 이력 관리를 통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감정평가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안호영 의원은 “감정평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업무”라며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가 이뤄지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