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 영업소 이윤율, 경쟁입찰 3배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자사 퇴직자와 수의계약을 맺어 2013년부터 현재까지 1조원 가까운 일감을 몰아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전체 354개 고속도로 영업소(톨게이트)의 이윤율을 전수 조사한 결과, 퇴직자가 수의 계약으로 운영하는 영업소 97개의 평균 이윤율이 4.19%에 달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운영하는 영업소 257개의 평균 이윤율(1.36%)에 비해 3배나 높은 수치다.

도로공사는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9495억원을 퇴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퇴직자가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는 영업소와 계약금액은 2013년 281곳 2086억원, 2014년 257곳 1985억원, 2015년 228곳 1882억원, 2016년 179곳 1563억원, 2017년 121곳 1077억원, 2018.10월 97곳 902억원이었다.

2015년 이후 퇴직자와 신규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퇴직자와 수의계약을 맺는 영업소 숫자가 줄고, 있지만 올해도 여전히 1000억원 이상이 퇴직자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황희 의원은 “도로공사가 퇴직자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사실상 노후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능력 있는 민간기업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있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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