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야채 가격 폭등, 임차료 인상, 구인난, 경쟁 심화, 불경기로 인한 매출 감소….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 많은 것 중 어느 하나 외식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좋은 뉴스는 없다. 벼랑 끝에 몰려있는 70만 외식업 자영업자의 처지를 대변한다.

최근 외식전문가 백종원 대표의 국회 출석 발언이 화제가 됐다. 그는 “시장원리를 따라 어쩔 수 없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는 도태도 돼야 한다”고 했다. 씁쓸하지만 현실적인 발언이었다. 이것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영업신고만 하면 누구든 별 어려움 없이 식당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은 정확해 보인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외식업 관련 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거기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를 알게됐지만, 불행히도 누구하나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외식시장은 언제나 불경기였다. IMF를 극복한 후 2002년 월드컵직후까지가 그런대로 식당사업이나 프랜차이즈 산업의 호황이었던 시절이다. 몇해 전부터의 세월호 참사, 메르스사태, 김영란법 시행,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사태 등은 이미 침체된 외식시장을 더욱 힘들게 한 일련의 사건들이었다. 여기에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 또한 한 몫을 했다.

바로 지금이 ‘과연 살길이 있기는 한가’에 대한 깊은 고찰을 정부와 자영업자 스스로 해볼 마지막 시간이다. 정부의 자영업 창업 장려책은 대략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IMF 금융위기로 인한 대규모 실업 사태를 겪으며 내놓은 미봉책에 불과했음을 현재의 상황이 그대로 보여준다. 비슷한 음식점 숫자의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이용하는 인구수의 차이는 두 배 이상 일본이 많다. 그만큼 경쟁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다.

이제 옥석을 가릴 때가 됐다. 고통스럽지만 시장의 규모 또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맞이할 것이다. 어차피 인구수가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소비자 숫자도 감소하게 돼 있는 구조라면 더 이상 고민할 가치도 없는 일이다. 외식 자영업자 스스로가 내 매장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는지 또는 출구전략을 세워야 할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때다.

외식업 자영업자와 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해야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말이다.

정부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약자인 식당 주인들에게 영업 기간을 보존해 주는 정책을 유도해야 하며,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도 적극 개입해야 할 것이다. 또 업종별ㆍ지역별 최저시급 차등 지급에 대한 내용도 숙고해야 한다. 창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풍토가 가장 큰 문제지만, 정부는 이미 생겨난 매장 뿐 아니라 새롭게 시장 진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예비 창업자의 교육 시스템에도 노력을 기울여 성공적인 창업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외식업 자영업자 또한 과연 본인 매장의 생명력을 얼마나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냉철한 자기 진단이 요구된다. 식당 경쟁력을 내세울 확실한 답을 도출해 내지 못한다면 서둘러 출구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정말 급하다. 자영업자에겐 지금이 마지막 시그널이며, 정책의 유연함과 약자 배려 사이에서 장고하는 정부에 주어진 최후통첩의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