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키워 2022년까지 일자리 10만개 신규 창출

인증요건 완화,등록제 도입해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 5000개로 사회적기업 혁신타운 조성…사회적기업 소비액 세제 지원도 검토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을 키워 가치있는 일자리 10만개를 신규 창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8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담은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년)을 심의 의결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기업들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위해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개편한다. 현재 5명 이상 고용하고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규정한 일자리제공형 인증요건을 3명 고용, 주 15시간 이상으로 개편하는 등 인증 요건도 완화해 등록제 연착륙을 지원한다. 이럴 경우 현재 2000개 수준인 사회적기업이 2022년 5000개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50%, 여성기업 5%처럼 사회적기업 의무구매 비율을 부여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구매 실적 3년연속 하락, 구매계획 감소기관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기업 제품 소비촉진을 위해 사회적기업 이용ㆍ소비액에 대한 연말소득공제 등 세제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을 올해 675팀에서 내년 1000팀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린다. 내년까지 서울 대구 등 전국 9개 권역에 10개소의 ‘성장지원센터’를 조성해 초기 창업 사회적기업에 사업공간을 지원하고 전문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사회적기업 리스타트(Re-Start)’ 재도전 지원제도를 신설해 창업실패 및 창업후 경영위기 기업에 평균 3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재도전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생활 SOC, 사회서비스, 환경 분야에 사회적기업의 진입도 촉진한다.

내년 84억 규모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2곳을 조성하고, 판로개척, 홍보, 교육 등을 공동 수행하는 지역 단위 ‘사회적기업 종합상사’를 키우기 위해 1억 원의 지원금도 지급한다. 연내로 사회적기업 투자 모태펀드도 108억원 조성한다. KOTRA를 통해 100여개의 해외진출 희망 사회적기업에 컨설팅, 마케팅, 출장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캠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기업 제품 경험 수기 공모전 및 가치소비 교육 등을 통해 현재 20%대인 일반 국민의 사회적기업 구매 경험 비율을 60%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전에는 취약계층 고용을 중심으로 개별 사회적기업 지원에만 힘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다양한 분야, 상호협력적 생태계 속에서 사회적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