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업계 갈등 조정 없고 연대보증 여전히 최악 - “북핵 문제 해결하듯 경제정책 추진해야”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이 각종 기업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안 회장은 지난 4일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 1기가 지난 7월 끝났다”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있었고 벤처 혁신과 관련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가 너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벤처협회는 1995년 설립돼 6월말 기준 1만4392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연 매출 1000억원 벤처기업은 총 572개로 총 매출을 합치면 삼성, 현대차, SK에 이어 ‘재계 4순위’에 해당한다. 총 고용인원은 21만6000명에 달한다.

안 회장은 아쉬운 점에 대해 “전통 산업 또는 기득권 세력과 갈등에서 정부의 조정자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꼽았다.

연대보증제도에 대한 비판도 했다.

안 회장은 “금융 부분은 여전히 최악의 연대보증제도를 갖고 있다”며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시도했지만 정책 금융 일부뿐이고 여전히 시중 은행들은 연대보증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연대보증의 원조격인 일본은 미국 수준의 폐지 단계로 갔다며 막연히 은행에 맡겨둘 게 아니라 정부가 과감히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안 회장은 “공정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특허, 기술을 가진 강소벤처기업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마주앉아 협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한국은 아직도 그게 안 된다”며 “그런데 정작 실리콘밸리에서 노란 머리의 기업인들이 한국에 오면 회사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한국 대기업들이 무시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강소벤처기업들을 대기업들이 아무리 찾으려 해도 나설 이유가 없다며 의식 전환과 함께 대기업과 벤처기업들이 마주앉는 협상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안 회장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듯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경제정책에 더욱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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