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연계로 국회통과 오리무중 예산안 처리돼야 정책수립 가능 김동연 부총리 취임 초와 ‘닮은 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감을 보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후보자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로 470조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기다리고 있다.

5일로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이 사흘을 넘기고 있지만, 그동안의 심사 지연과 야당의 선거법 개정 연계로 국회 통과가 오리무중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청와대의 정식 임명이 이뤄지면 홍 후보자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가장 중요한 예산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이를 처리하는 데 먼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예산안이 처리돼야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비롯한 정책 수립과 혁신성장과 최저임금 등 정책 수행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매우 복잡한 상황”이라며 “우선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마무리하면서 현안들을 처리해야 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경제활력이 둔화되고 일자리와 투자 촉진, 혁신성장 가시화, 최저임금ㆍ근로시간 단축 보완조치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지만, 당장 현안은 예산안이라는 얘기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해 6월 임명 직후 취임식도 미룬채 국회로 달려가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것으로 정식 업무를 시작했다.

당시 일자리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회의 협조가 없이는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쟁에 경제정책의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앞서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ㆍ공정경쟁이라는 현 정부의 3대 정책기조를 통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국정 목표를 추구하되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며 정책에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최저임금에 대해선 시장 수용성과 경제파급 영향을 감안해 결정하되, 결정방식 변경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탄력근로 시간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시장에서는 홍 후보자가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올해 16.4%, 내년 10.9%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 등 경제 전반에 미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홍 후보자의 발언을 놓고 향후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본격화되지 않겠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홍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에서 “앞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시장의 수용성, 부담능력,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 등이 잘 고려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개편되도록 내년 초부터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ㆍ사ㆍ공익위원 3축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파행 속에 밀실 표 대결로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최저임금 구간 설정과 결정 시스템을 이원화하자는 세부 개선안에 대해선 논의할 여지가 많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홍 후보자의 최저임금 결정방식 제고 방침 시사는 (최저임금 목표를) 1만원으로 못박은 최저임금을 우려하는 시장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시그널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그러면서 “구체적인 결정방식 개선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홍 후보자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해준ㆍ유재훈 기자/hj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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