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와 상생협력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5일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향후 중기부의 불공정 조사,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등에 현장 민간전문가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함께 참여한다. 이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공정경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간 각 실·국별로 추진되던 관련 정책과 성과를 통합 관리하고, 정책역량 집중을 통한 상생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번에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출범식에 이어진 1차 회의에서는 추진단 운영방안과 함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방안,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기술탈취 근절 제도로는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협의 의무화, 징벌적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완화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해 납품단가조정 표준신청서 배포, 협동조합의 제도활용을 위한 전문가 지원, 홍보 강화 등을 할 예정이다.

중기부 조봉환 실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과 함께 대ㆍ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며, 바로 그런 측면에서 중기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불공정 직권조사 시행과 함께, 자발적인 납품단가 인상 등 상생협력 사례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문화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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