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단체 의견 충돌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대기업들이 협력이익공유제가 반시장적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재반박하고 나섰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대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결국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제품들의 조립”이라며 “대기업의 논리도 말은 이해되는게 있지만 상생 문화가 정착이 안 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부작용이 일부 있을 수 있어도 오죽하면 제도까지 만들겠나”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현대차 임금만 봐도 평균임금이 1차 벤더 9700만원에서 2차 벤더 6000만원 3차 벤더 4000만원으로 급격히 떨어진다”며 “외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100대 90 정도인데 한국은 그게 안 되니까 중소기업들이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역시 적극 반박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측은 “경총의 자료를 봐도 (협력이익공유제가) ‘외국에서도 일부 시행하지만 기업 자율이지 법제화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외국 기업들은 대기업이 말하는 그런 반시장적이고 주주이익에 반함을 알아보지 않고 시행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현재 대기업들은 정운찬 전 총리 시절 초과이익공유제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지금 개념은 대기업 이익의 모든 것을 나누자는 개념이 아니라 대기업 스스로가 설정한 목표치에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주듯 협력사들에게도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중기부도 경영계 입장에 반박했다.

중기부는 “정부가 제도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경우, 정부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청년실업률을 키웠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졸 신규 취업자 기준 한국 중소기업의 정규직 초임은 대기업 초임 평균의 62%로, 일본의 대·중소기업 격차가 90%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많이 낮았다. 반면 청년실업률은 한국이 9.5%로 일본 4.1%의 두 배 이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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