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여느 해보다 뜨거웠던 해로 평가된다.

그동안 증권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증권거래세 폐지 주장은 줄곧 ‘세수 감소’라는 반발에 부딪혀 금세 사그라들곤 했다.

그러나 올해 증시 하락 여파로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달라는 청원이 봇물을 이뤘다.

정치권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연이어 증권거래세 폐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며 불을 지폈다.

기획재정부는 당장의 세수감소를 이유로 증권거래세 폐지에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주식 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있어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증권거래세 0.1%에 세수 2조원 정도가 좌우된다”며 “이론적으로는 검토 가능한 상황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언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국회에는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3%에서 0.15%로 인하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3건 발의되며 무게중심이 ‘축소’로 쏠리는 양상이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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