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예산 22조9000억 신속추진 일터혁신 등 통해 일자리 질 초점

올해 정부의 일자리정책 키워드는 ‘기회 확대’와 ‘질 높이기’로 요약된다. 일자리 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단축, 일터혁신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도 높인다는 데 촛점이 맞춰졌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일자리사업 예산 22조9000억원을 조기 투입해 각종 일자리 사업을 이달부터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고용상황 호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ㆍ산업ㆍ대상별 맞춤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지역의 자율성을 살려 지역에 맞는 사업을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산업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자동차업종에 대해서는 중소 부품업체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고용상황에 신속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청년, 여성, 신중년 등 대상별 특화 일자리 서비스도 강화한다. 특히 취업경쟁에 뛰어든 청년을 위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등 3대 청년 일자리사업을 확대해 구직­ 채용 ­근속 등 단계별로 내실있게 지원한다. 지자체와 함께 ‘청년구직 지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더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현장소통에도 적극 나선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단축, 일터혁신과 아울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사관계 제도도 국제기준 맞춰 공정하고 대등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고용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이 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반면, 고용유지 부담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임금체계 개편 6개월간 자율시정 기간 등 최저임금 현장 안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확대했으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이 15만원으로 늘어나고 건강보험료 경감수준도 60%까지 확대했다.

고용부는 노동시간단축 계도기간을 올 3월 말까지 연장해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노동시간단축을 보완해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연초 집중 논의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AIㆍ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훈련이 활성화되도록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춘 민간기관과도 적극 협력하고 재학­ 구직, ­재직­재취업 등 생애주기별로 원하는 국민 누구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초 신년사에서 “일자리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이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하지만 일자리 기회를 늘리고 질을 높여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는 ‘마중물’일 뿐, 결국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드는 만큼 민간으로 일자리 확산시키는 것이 정부의 과제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재정 확장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정책효과도 낮다”며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민간부문 활력이 회복돼야 일자리와 소득 간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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