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제도적 완성해야” 협조 구하는 靑과 與 -“현행 제도 시행도 안하고 왜 만드나” 완강한 야당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청와대와 여당이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재시동을 걸고 있지만 야당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각종 사법개혁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현행 제도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어서 험로가 예상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공수처 설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해부터 공수처 설치에 대해 논의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개특위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상당히 여야간의 일치점이 보이고 있어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공수처 설치 문제는 국민이 가장 지지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간의 이견이 큰 상태여서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야당은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지만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을 보면 공수처법을 찬성하는 의원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 여론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03명 중 76.9%가 공수처 설치를 찬성(매우 찬성 48.3%, 찬성하는 편 28.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실시한 공수처 설치 관련 여론조사 때보다 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이번 논의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은 굳이 공수처가 아니어도 현행 제도로 고위공직자 비리를 충분히 감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개특위 소속의 한 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미 지난 2013~2014년에 공수처 논의가 나오면서 여야 합의로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했는데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다”며 “또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필요한지 여당이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이유로 들며 최근 들어 사법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ㆍ검경수사권 조정ㆍ국정원법 개정 법안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공수처 설치 논의는 2002년 처음 제기됐지만, 검찰과 현재 야당의 반대로 아직 법안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공수처 설치법은 검찰 개혁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친인척,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 사정기구를 만들자는 게 기본 취지”라며 야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나 야당의 협조없인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여당은 대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야당이 공수처법에 대해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사개특위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하길 지금 있는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법 등 기존 법안을 개정해 공수처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