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습지 교사를 근로자로 인정했던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었다.

노동 3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에게 점차 법적으로 노동자 지위를 인정해 가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윤성근)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은 물론 노조법상으로도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이 회사에서 지불받는 돈도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업무 이행실적에 따른 것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학습지 교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들로 구성된 조합도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능교육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1999년∼2006년 회사와 단체 협약을 하며 상대를 노조법상 사용자와 노조로 인정해 노동쟁의절차 등을 거치기도 했던 사정은 고려되지 않았다.

2007년 임금삭감에 반발하며 파업했다 해고된 재능교육 노조원들은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도 회사에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능교육 노조는 복직 요구 농성을 시작한 지 2076일 만인 지난해 8월 사측과 노사합의에 성공했지만 법률상 노조로 인정받고자 이번 소송을 진행해왔다.

유득규 재능교육 노조집행위원장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이 사법부에서 노동자 지위를 인정해 주지 않아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법률상 노조로 인정받기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