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中企옴부즈만 “규제 애로 4486건 발굴…3982건 처리”

“공무원 적극행정 중요…규제 성과 원년” 규제 혁파 기여 기업인·공무원 위해 ‘망치상’ 제정 추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옴부즈만은 27일 취임 1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의 한 식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년간 활동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했다”며 “공무원에게 동기를 부여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정부 훈·포장 등 인센티브를 활용해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1988년 대주개발을 설립한 중소기업인인 박 옴부즈만은 지난해 2월 27일 차관급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취임했다.

그는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에 소극적이라는 것을 느꼈다”며 “30년간 기업에 몸담았던 경험에 비춰보면 기업에선 밤을 새워서라도 끝낼 일인데 공무원은 간절함이 부족하달까, 적극 행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규제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2019년을 규제성과창출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특히, 규제혁신의 성과를 공유하고 공무원 포상 등을 실시하는 행사인 ‘규제혁신 대전’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규제 발굴과 개선에 기여한 기업인과 공무원에게는 ‘망치상(가칭)’을 주는 등 포상을 해 공직사회 전반에 규제혁신의 분위기가 확산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망치상’에 대해서는 “규제 애로를 망치로 확 깨 없애버리겠다는 의미로 구상한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적극 행정 면책건의권’을 활용, 공무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는 면책건의건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명의 책임을 경감한 바 있다.

그는 “감사원에도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17개 시·도와 함께 하는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총 40건의 제도를 개선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