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탈취 막고 최저임금 자영업·소상공인 목소리 반영할 듯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임박한 가운데 산적한 중소·벤처기업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중기부 관계자는 8일 “박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정책 질의를 중심으로 일의 우선 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제가 해왔던 재벌 개혁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라며 “중기부를 담당하게 되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앞으로 21세기 대한민국에 어떻게 상생해 나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좀 바꿔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좀 더 매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관심이 모아지는 정책 중 하나가 기술탈취다.

박 후보자는 유관기관간 기술보호협력협의체 구축과 함께 기술보호 정책·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중소기업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은 최근 5년간 5410억원에 달한다. 또한 2016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무죄율도 23.4%로 일반 형사사건 1.47%의 16배나 된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유출 사실 입증 어려움’과 ‘거래관계 유지 문제’등으로 기술유출 발생 후에도 제대로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현행법과 제도 역시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후보자는 “현재 기술탈취 관련 법과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10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전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고 제도 개선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기술보호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최저임금 결정은 여러 단계로 구성돼 있는데,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약속어음 폐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 완화 정책 등도 중기부가 마주한 주요 이슈들이다.

한편 인사청문 이후 추가 제기된 ‘남편 대기업 사건 수임’ 의혹 등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밝히고 털고 가는 자리를 박 후보자가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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