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주식투자’ 공방…이미선 후보자 인사청문회 넘을까

이 후보자 부부 재산 83%가 주식 야권, 이유정 사례 언급…공세 예고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미선(49ㆍ사법연수원 26기) 후보자의 주식 보유 내역이 인사청문회 도마 위에 오르면서 향후 임명 절차에 난항이 예상된다.

판사 출신의 이 후보자는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서 최근 논란이 된 주식투자 내역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소중한 헌법가치를 실현시키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가운데 83%(35억 4000여 만원)가 주식이라는 점을 문제삼고 있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 검증을 받은 문형배(53·18기) 후보자와 함께 대통령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념 공세를 받은 것에 불과한 문 후보자와는 달리 이 후보자는 재산보유 내역이 문제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2017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던 이유정(51) 변호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낙마하고, 검찰 수사를 받아 기소된 전례가 있어 더 부담이 큰 상황이다.

법사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와 남편이 함께 보유하고 있는 17억원대 ‘이테크건설’ 주식을 문제삼고 있다. 이 후보자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이테크건설 하도급 운송업체와 이 업체가 속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고, 해당 업체가 관련된 삼성화재가 패소해 오히려 불리하게 판결이 났다는 입장이다.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 부부가 2006~2009년 대전고등법원과 특허법원 판사로 지낼 당시 코스닥에 상장된 기술 기업들의 주식을 상당수 매입한 점도 문제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자 부부의 과다한 주식보유가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공직자의 도덕성 수준은 일반 국민보다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면 대법관 못지않게 직책이 높은데, 이 후보자와 그 배우자도 어쨌든 논란의 여지가 없으려면 간접적으로도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아직 자녀들이 대학생, 중학생이어서 구체적 증여를 생각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문제가 돼서 2019년 3월 28일자로 증여신고 및 증여세 납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들릴 수 있는 발언”이라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췄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고 지적했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