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ㆍ이정아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쌀관세화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부터 쌀고정직불금을 헥타르당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로 인해 농가의 60%인 약 77만1000가구가 수혜를 받게 된다. 쌀고정직불금이 올해보다 10만원 오르면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845억원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동계논 이모작 직불금을 현행 헥타르당 4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헥타르당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예산증액 151억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주 의장은 “쌀관세화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 불식하고자 기타 농어업 관련 예산 중 정부안에 부족하거나 농어민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쌀관세화에 따른 관세율과 관련해서 주 의장은 “WTO 협의 과정에 있다”며, “초기에 고관세율을 가져가겠다는 정부 방침이 확고한 만큼 당장 관세율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9월말께 관세율 관련해 국회에 별도로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낙후지역 상수도 교체사업과 관련해서도 논의됐다. 새누리당은 관련 사업이 ‘지방자치법 7조’에따라 지자체 고유 사업이지만, 낙후지역에 맑은 물 공급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소한 재정자립도 30% 이하, 유수율 70% 이상(연간 약 5000억원 손실)인 강원철원 경기연천 전북남원 경북성주 경남합천 충북영동 등 33개 지자체 대해 우선적으로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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