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정부에서 세무조사가 전 정권 보다 줄어든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유형에서 문재인 정부의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은 박근혜 정부 시기(2013년 2017년5월) 평균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사업자 세무조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795건, 부과세액 4조5566억원을 기록해 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 평균 5348건, 부과세액 5조6887억원에 비해 줄어들었다.

또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에서 2018년 2570건, 부과세액 2996억원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는 집권기간 평균 2983건, 4266억원을 기록한 박근혜 정부보다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역시 4167건, 3406억원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는, 평균 4298건, 3970억원을 기록한 박근혜 정부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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