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현재 對일본 적자폭 감소

정치적 목적 외 경제적 목적도 이유

장기화될 경우 양국 증시 모두 피해↑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도발이 대(對) 한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 축소 대응책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참의원 선거를 감안한 지지세력 규합이나 강제징용 판결 반발 등 정치적 이유 외에 경제적 목적도 깔렸으리란 분석이다.

17일 하인환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일본 경제보복 조치가 정치적 목적이 핵심인 건 분명해보이나 경제적 보복 조치로 이어지는 만큼 경제적 계산도 함께 고려됐을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부터 한국의 대(對) 일본 적자 폭은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무역분쟁을 야기할 유인 동기는 무역수지 적자국에 있다. 하지만 지난 30년 간 확대 추세였던 대일 무역수지 적자폭이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는 데에 일본이 경계에 나섰다는 의미다. 적자폭 감소세는 반도체 산업 영향이 크다.

하인환 연구원은 “대 일본 적자 폭이 감소추세로 돌아섰던 2010년 및 2017년과 현재를 비교해보면, 일본의 국가별 무역수지 변화 측면에서 한국은 흑자폭 감소 수준이 최상위권”이라며 “일본의 수출 제재에 경제적 계산이 고려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일본은 정작 무역수지 적자국인 중국엔 무역도발을 벌이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이미 지난 2010년 센카쿠열도를 두고 양국이 갈등을 벌이면서 일본이 희토류 수출 중단이란 중국 조치로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도 무역수지 적자국이지만, 이들 국가는 대표적인 원자재 수출국이기 때문에 무역도발 대상이 되기 어렵다.

일본 경제보복 조치가 장기화될수록 양국 증시에 미칠 피해도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최근 한일 증시 모두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 및 실망감의 영향도 있겠지만,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과는 분명 다른 흐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