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지난해 국민 한 사람당 평균 세금 부담은 509만원으로 전년보다 5만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년만의 감소세다. 다만, 1인당 평균 세부담액은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면세자나 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들어 있어 실제 국민 1명이 낸 세액과는 차이가 난다.

11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국민 1인당 평균 세금 부담은 509만1300원으로 전년 513만8600원보다 4만7000원 감소했다. 하지만 3년 전인 2010년 459만1700원보다는 50만원 가량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은 1년간 걷힌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취득세ㆍ주민세ㆍ지방소비세 등 지방세를 합한 금액을 해당연도 인구 수로 나눠서 계산한다.

지난해에는 국세 201조9065억원, 지방세(잠정치) 53조7789억원 등 총 255조6854억원의 세금이 걷혔다.

이를 통계청의 2013년도 추계인구인 5021만9669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509만원이 나온다.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은 2010년 459만2000원, 2011년 491만5000원이었다가 2012년 처음으로 500만원을 돌파해 513만9000원으로 올라섰다. 1인당 평균 세금부담이 직전 해보다 감소한 것은 2008년 434만7000원에서 2009년426만3000원으로 줄어든 이후 4년만에 처음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예상보다 세수가 부족해 정부가 애초 전망한 세입ㆍ세출 예산에 따른 1인당 세금 부담과 실제 세수실적으로 본 1인당 세금 부담액에 큰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 2012년 ‘2013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국세 216조3000억원, 지방세 53조7000억원 등 총 270조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지난해 말 추계인구로 나눠 계산한 1인당 세 부담액은 540만원으로, 지난해 실제 세수 결과로 계산한 509만원보다 30여만원 더 많았다.

작년 국세 세수를 세목별로 보면 2012년에 비해 소득세는 2조원, 부가가치세는 3000억원 가량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2조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6000억원 가량 줄었다.

지방세에서는 지방소비세가 1000억원, 재산세가 2000억원, 지방소득세가 500억원가량 늘었으나 지방교육세는 600억원, 취득세는 5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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