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재 부품 경쟁력 강화 대책

R&D·M&A·금융 등 45조원 지원

불화수소 등 20개 1년내 ‘脫 일본’

환경·특별연장근로 등 규제 완화

정부가 일본의 수출제한 3대 품목을 비롯해 주력 및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20대 품목의 탈(脫)일본을 1년내에 달성하는 것을 비롯해 향후 5년 이내에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을 위해 총력지원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핵심품목의 연구개발(R&D)에 2026년까지 7년간 매년 1조원 이상씩 7조8000억원+알파(α)를 투입하고, 기술확보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인수합병(M&A) 자금 2조5000억원과 인수 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등 세제 상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특별자금 6조원과 소재·부품 분야 정책자금 29조원 등 간접적인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직간접적으로 45조원 이상의 정부 예산과 정책자금을 기초산업 분야에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재·부품 공급구조를 재편해 일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일본에 의존하던 우리 산업의 국제 분업체계를 이번 기회에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2·3·4·5·9면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주기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내 공급을 안정화시키기로 했다. 100대 핵심품목은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 등으로 선정됐다.

단기 20개 품목은 안보상 수급위험이 크고 공급안정이 시급히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가 집중 추진된다. 특히 지난달 4일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초고순도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한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에 대해선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신속한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키로 했다. 중장기 80개 품목은 업종별 가치사슬에서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품목, 핵심장비 등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이다.

이들 핵심품목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는 7년간 약 7조8천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앞서 당정청은 4일 회의를 통해 매년 1조원+α를 핵심품목 R&D에 투입키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중 기술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2조5000억원 이상의 M&A 인수자금을 지원하고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수금액에 대해선 신성장기술 시설투자 때 부여하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노동 등의 규제완화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수요·공급 기업 및 수요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 패키지로 지원하고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품목의 양산설비 투자의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경우엔 ‘환경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R&D 인력 등의 추가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재량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부문에서는 정책금융 대출을 1년 만기연장하는 한편 6조원 규모의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별자금과 소재·부품 분야 정책자금 29조원 등 35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기업들의 원스톱 애로 해소를 위한 범정부 긴급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립하며 소재·부품특별법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항구적인 경쟁력을 반드시 업그레이드하겠다”면서 “전략적 핵심품목에 대해 기술개발, 신뢰성과 양산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준·배문숙·정경수 기자/hj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