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제시 어려워”국회 답변서

전문가들 “0%대 가능하다” 전망

연 1.50%까지 내려온 기준금리에 대해 한국은행은 경기 여건에 따라 추가 인하가 가능하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따라 추후 단행 가능한 인하 횟수가 결정되기 때문인데, 일각에선 0%대 기준금리도 가능하단 관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한은(통화정책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일반적으로 정책금리의 실효하한은 기축통화국 여부, 경제개방 정도 등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하며, 개별 국가의 실효하한도 유동성 함정, 자본유출 리스크 등 정책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무엇을 고려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동일한 제약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분석대상 기간, 이용모형, 전제조건 등에 따라 추정치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며 “따라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실효하한에 대한 구체적인 추정결과를 제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정책 여력은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 외부에선 대체로 실효하한을 1.00%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역대 최저로 내려갔던 1.25%에서 그때보다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반영한 것이다. 한은은 지난달 2019~2020년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기존보다 0.1%포인트 하향한 2.5~2.6%로 수정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한은은 실효 기준금리 하한을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감안해 역대 최저치(1.25%)보다 낮은 수준(1.00%)까지 각오하고 있는 것을 판단된다”고 말했다.

성장과 물가에 대한 우려로 자연이자율(저축과 투자의 균형을 잡아주는 금리)이 떨어지면서 실효하한선이 0.75%까지 내려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2011년에 이미 한은 추정 자연이자율이 1% 내외까지 하락했고, 현재는 0%에 가까운 수준까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연이자율에 준하는 현 실질기준금리는 0.86% 정도로 실질기준금리 추세(0.15%)보다 0.71%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실물경기 안정을 위해 75bp(1bp=0.01%) 인하가 가능함에 따라 기준금리는 0.75%까지 내려갈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서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