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규정 등 미비 수두룩

금융위 감사서 기관주의

신복위, “2018년 감사 지적사항 모두 개선완료”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가 불투명한 주먹구구식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2018년 5월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예산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기관주의를 받았다.

당초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은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전용한 것이다. 또한 신용상담사 시험응시료 관련 전산개발 미활용도 예산 낭비 사례로 기관주의를 받았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재무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위원회 상황에 맞는 회계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권고사항이다.

신복위가 종합감사에서 통보, 개선요구 등을 받은 사안을 보면 채용부터 해외 출장 등 곳곳에서 불투명한 운영 사례가 드러난다.

신복위는 ▷외부 면접위원 참여 확대 등 공개채용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출장여비지침, 철저한 사전 해외연수계획 수립, 불필요한 출장일정 제거 ▷업무용 차량 운행의 투명성 제고, 업무추진비 집행 관리 부적정 등을 개선요구 사항으로 지적받았다.

아울러 사무국장 및 본부장의 보수결정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투명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신용상담 기능강화 등을 위한 인력 확충, 조직 및 규정 정비 등 전반적인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복위는 종합감사 이후 변제금 선납 및 중도완제자에 대한 불합리한 소액금융 대출금리제도 개선을 완료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