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검찰 위 검찰될 것”
-“민주당 양심 의원들도 노골적 반대 표명”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놓고 "중국 공안, 북한 보위부 외 세계에서 찾기 힘든 사정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이날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금 법안이면)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기에, 정권 입맛에 맞는 검찰청 위 검찰청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양심 있는 의원들도 이에 노골적,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표현은 안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나쁜 정권이 들어서면 충성경쟁이 벌어져 악용될 우려가 있다. 고위공직자만 대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기관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민주당 출신의 한 인사가 한 말"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검찰이 갖는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은 동의한다"며 "하지만 공수처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은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갖고 '조국사태' 제 2탄으로, 국민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현안을 또 밀어붙일 것 같다"며 "국민 합의가 되지 않은 국정 현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또 다시 분열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종교계를 향해 통합에 앞장서달라고 주문한 데 대해선 "(문 대통령이 먼저)국정 현안 중 국민을 두동강으로 나누는 결정이 있을 때 빨리 해소하기 위한 결단을 해야 한다"며 "민심 소리를 경청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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