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등 과다근무, 효율성 저하 원인 시간선택제 업무 집중도·만족도 높아 정부 정책 의지·지원확대 노력 불구 기업들 적합 직무 부족 부정적 시선 병원·대형 유통업체 등 소수만 활용 다양한 직무 개발 통한 인식 개선을

고용노동부 실시 일하는 방식과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업무효율성이 낮은 이유로 과다한 업무량을 꼽았다. 과다한 업무의 중심에는 잦은 야근이 자리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은 하루 한 시간 이상 야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근을 하는 이유로는 밤에 근무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이 37%로 가장 많았지만, 야근을 당연시하는 회사 문화 25%, 상사가 퇴근하지 않아 눈치가 보여서라는 응답도 9.4%나 집계됐다.

야근을 한다고 업무 효율성이 높을까? 조사 결과를 보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24%,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4%를 차지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업무 집중도 저하 등 비효율성이 54%로 가장 높았고, 직무 만족도 저하가 29%로 그 뒤를 이었다. 이유 없는 잦은 야근이 가져오는 업무 효율성 저하가 실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야근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 문화 중 하나인 잦은 회식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잦은 회식으로 인한 늦은 귀가, 이로 인해 쌓이는 피로가 결국 실제 근무시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잦은 야근과 회식 대신 정시에 퇴근한다면 근로자들은 무엇을 할까? 응답자 중 71%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겠다고 답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은 이러한 근무환경변화에 대안이 될 수 있다. 야근이 줄어든다면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족해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사회적 문화 확산을 통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단순 대체업무 담당이 아닌 전문인력으로 양성한다면 업무효율성 증대 및 품질 안정화에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 전일제 근로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질의 근로 기회를 주고,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하도록 하며 경력단절 방지, 업무시간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좋은 방안으로 꼽힌다.

자신이 가능한 시간에 업무를 하면서 집중도는 높이고, 나머지 시간에는 육아 등 자신이 필요한 일을 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근무 타입이다. 여기에 다양한 정부 지원으로 최저 임금도 보장되고, 복리후생 등에서 전일제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차별도 없다. 이렇듯 시간선택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로운 점이 많은 일자리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 전반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이 깔려 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지원 사업 확대에도 여전히 국민적 인지도가 낮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노사가 제기하는 우려를 우선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유를 보면 ▲적합 직무 부족 ▲업무연속성 단절로 인한 생산성 저하 ▲부처 간 상충하는 제도 등을 뽑을 수 있다.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기업의 1/3이 적합 직무 부족을 가장 큰 부정적인 이유로 꼽았다. 따라서 정부는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직무를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 질(質)좋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다양한 모델을 발굴해 기업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적합 업종에 대해서도 심층 연구를 선행해야 한다.

또 생산성 저하 등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재교육, 훈련 등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해야 한다. 부처 간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상이한 지원 방식도 개선되어야 할 요인 중 하나다. 예를 들어 간호 인력의 시간선택제 채용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종합병원 등급 평가 시, 서울 소재 시간제 간호사는 간호인력 산정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할 경우에도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가 지원되어야 한다. 또 근로시간 비례 원칙을 명문화하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을 명시한 시간선택제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 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교사의 채용 및 전환이 쉽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모범적 사례를 통해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식 개선일 것이다. 기업 인사담당자 등 관계자들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및 선도 기업 사례를 소개한다거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파트너십 프로그램(연간 20회, 총 600여 기업 참여 예정)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사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나아가 노조 및 여성계 등과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시간선택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실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대상은 ‘경력직의 30대 여성’, 내용은 ‘1일 6시간 근무에 임금·복지의 별도 기준을 적용받는 시간선택제’가 가장 선호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용노동부, 2014년 공공기관 인력 운영 추진계획안).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이 맡을 직무로는 단순노무직이 29%로 가장 많았고, 생산·기능 20%, 관리·사무 18% 순이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구상도는 기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1일 4시간,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중소기업은 ‘6시간 이상 근무에 임금은 별도기준’을 선호했다. 이처럼 기업과 근로자 간, 기업과 기업 간 추구하는 가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를 고려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채택한 기업의 모습은 어떨까? 에어코리아(주)는 기업의 업무 특성상 시간대별 업무량 편차가 크다. 항공 운항에 필요한 여객운송서비스 등의 업무는 시간대별로 업무량의 차이가 크다보니 전일제 근로자를 운영하는 에어코리아 입장에서는 낮은 인력 효율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여성 근로자는 여성 근로자대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우려했다. 에어코리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했다. 2013년에 전일제 150명, 시간선택제 80명을 선발했다. 시행 결과, 비용·생산성·만족도 등에서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선택제 근로에 따른 초과근무나 인사상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았다. 노사 모두 만족한다는 결과다.

해외 사례를 보면 스웨덴의 경우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여성 고용률(15~64세, 71%)을 기록하고 있지만 유럽에 비해 시간선택제 비중이 낮은 편이다. 대신 스웨덴 기업들은 전일제 채용을 기본으로 하되, 모든 일자리에 전일제-시간선택제 전환청구권을 부여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 사업체가 73% 수준이며,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화에 대응한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고령의 인력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시행착오를 지나 뿌리 깊은 나무로 정착시켜야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일과 가정 모두를 챙기고 싶은 여성이나 경력 단절을 우려하는 여성에게 반가운 제도다. 기업 역시 업무효율성은 높이면서 임금, 세제 등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어 반기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만족감을 주는 제도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병원, 대형 유통업체 등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적합 직무 부족, 업무 연속성 하락 등을 우려해서다. 근로자에게는 단순노동의 질(質) 낮은 일자리라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제기된 문제점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며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여성들이 일을 위해 출산을 포기하면서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으며 재취업의 기회도 줄 수 있어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시간선택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