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향후 WTO 협상서 개발도상국 특혜 주장 않기로… 농업 피해 보전할 것”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에 대한 졸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영향 등을 깊게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이번 결정을 우리는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출발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자동차 등 국내 주요 산업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에 대한 졸업을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농업분야 안전장치로 내년도 공익형 직불제 관련 예산 2조2000억원을 편성하고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 후계농 양성 등 농업계를 달랠 수 있는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통상주권’을 포기한 조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총리는 “정부도 농업인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에 미치는 당장의 영향은 없다. 정부는 미래의 농업협상에서도 쌀과 같이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농업의 피해는 보전”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번 결정을 우리는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출발로 삼아야 한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농업인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체제를 가동,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필요 재원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면서 “농업인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또 “겨울이 다가오니 철새의 이동도 많아졌다”면서 “아직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건은 없지만,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충북·경북·경기 등에서 잇따라 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면서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철새도래지 예찰과 방역, 농가 주변 소독 등 선제적 차단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0월 9일까지 사육돼지에서 14건의 양성 확진이 나온 이후 양돈농가 추가발병은 없다”면서 “그러나 멧돼지에서는 16건의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10월 15일 이후에만도 약 7000 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했다”면서 “멧돼지의 이동과 남하를 막기 위해 파주에서 고성까지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자제됐던 완충지역 총기포획도 어제부터 허용했다”면서 “농식품부와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협력해, ASF 방역을 빈틈없이 수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