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기업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적극 검토해 달라”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손경식 경총 회장이 20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다양한 요구를 내놨다.

손 회장은 “주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가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의 기대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중소기업에는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추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또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최근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하위법령 개정과 국민연금에 의한 경영권 행사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하며 재고를 요청했다.

김 실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경총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실장은 “탄력근로제 등 입법을 위해 경총이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하는데,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계도기간 부여 등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발표했다”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국회 입법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출범한 2기 노사정위원회에 힘을 보태달라고도 당부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고 진단하면서도 ‘공정, 포용, 노동존중 사회’ 등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 물결 등 당면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한국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경제의 양식이 변화하고 있어 과거의 낡은 방식만 고집하면 뒤처지기 때문에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혁신, 공정, 포용은 포기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라며 “공정과 포용이 없는 혁신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사회통합을 저해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노사의 현실을 보면 우리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간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한다”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경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