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국장급 대화 본격화, 오늘 빈에서 첫 실무국장 대화…이달 정상회담 앞두고 ‘가속페달’ 　

[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양국 통상당국의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한일 양국이 다음달 통상당국 간 수출규제 관련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은 연말 정상외교 일정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현 무역정책관(국장)이 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위한 국장급 준비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2016년이후 3년만에 재개되는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는 이번달 셋째주(16~20일)중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국은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수출규제와 관련한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양측이 요구하는 사안을 두고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지난 7월 4일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단행했으나 거의 ‘실익’을 거두지 못했다는 평이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불매운동으로 인해 일본 자동차, 여행, 유통 업계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로서는 내년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중대사인만큼 이웃 국가와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것은 큰 악재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양국이 정상외교와 산업 등의 측면에서 빨리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입장이지만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번 사태가 일제시대 강제징용과 관련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 측의 반발에 의해 시작된 것이어서 워낙 민감도가 높은 데다 양국의 내부 정치적 상황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양국이 이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수출규제에 대한 실마리를 풀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일본 도쿄 뉴오타니 호텔에서 열린 ‘제55회 한일·일한 협력위원회 합동총회’ 축사에서 한일 양국이 “당국 간 대화의 축적과 12월 말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릴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미래로 가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제부터 양국 정부는 현안의 본격적인 해결을 향해 더욱진지한 협의를 농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축사는 남관표 주일대사가 대독했다.

정부 당국자는 “양국 모두 이번 사태가 오래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클 수밖에 없다”면서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대화를 통한 해결 모색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