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 촉구'

경북 의성군의회(의장 김영수)는 지난 13일 제235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철회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성군의회 산업건설회 최훈식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은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포기를 규탄하고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 농촌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을 강력 요구했다.

결의안에서 정부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등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소득안정 대책수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요 농산물의 가격 등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소득 안정 대책 수립도 주문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에 송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시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인정 받아 쌀, 마늘, 고추 등 민감 품목에 대해 300~500%의 높은 관세를 적용했다.

1조5000억 원 규모의 농업 분야 보조금 지급도 가능했다.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 관세와 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면 쌀 관세율은 현행 513%에서 154%로 조정된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