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호르무즈해협 파병, 정해진 바 없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방부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7일 한국군의 이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요청한 것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관련해 달라진 기류는 없다"며 "현재 정부는 미국과 이란 사태를 포함하여 중동지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유사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만 해도 정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호르무즈 파병 방침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이 주 임무지역인 청해부대 소속 강감찬함이 오는 2월 왕건함과 임무를 교대하면서 주 임무지역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왕건함 부대원들에게는 이미 작전 지역이 임무 중 변경될 수 있다는 공지가 하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법적 검토 결과 새 부대의 해외 파병이 아닌 기존 부대의 작전지역 변경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한 상황이다. 이런 판단은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파병이 결정되면 정부는 우선 이달 중 바레인에 사령부를 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연락 장교 1명을 보내 준비 작업을 하고, 2월 청해부대 소속 해군 함정을 호르무즈로 보내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 2일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인 쿠스드군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이라크에서 드론 공격으로 사살하고, 이란이 미국에 대한 보복을 선언하는 등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정부는 파병 여부에 대해 공식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애초 한미 방위비 분담금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미국 동맹국으로서의 기여도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파병을 긍정 검토한 측면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이란에 적대적 입장을 취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 원유수송선의 70~80%가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등 실익 차원에서 이란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7일 밤 방송된 KBS 인터뷰에서 한국군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해리사 대사는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면서 "한국이 그곳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한국의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위한 공동방위'에 동참하라는 미국 정부의 논리를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