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일부 지하화 예산 2배 ↑

재원조달 국비지원에만 목맨 탓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수년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총 75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이 사업의 재원 조달을 놓고 인천시가 국비 지원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하화 구간이 올해 말 정부로부터 ‘혼잡도로’로 지정받지 못한다면, 도로 개량을 포함한 일반화 사업 자체가 표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인천광역시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경인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인 ‘인천대로’로 전환된 10.45㎞(인천 기점~서인천 나들목) 구간의 일반도로화 사업 계획에 대해 인천시는 지난 2017년 9월 4000억원을 들여 2018년 착공 후 오는 2021년에 마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8년 지방선거 후 박남춘 현 시장으로 바뀌면서 사업 기한이 당초 계획 보다 2년 늦춰진 오는 2023년으로 연기됐다.

문제는 사업 비용이다. 현재 인천시는 이 사업 예산을 총 7560억원으로 책정한 상태다. 앞서 지난 2009년 안상수 전 시장 당시 인천시는 약 4500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했었다. 그러나 57개 지점에서 예측소음을 측정한 결과, 모든 구간이 야간 법적 기준(55db)을 넘겼기 때문에 가좌IC~서인천IC 구간(4.17㎞)을 지하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면서 사업비가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재원 문제에 부딪힌 인천시는 국비 확보를 선결 과제로 내세우면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반영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의 계획대로 기존 도화IC~서인천IC 구간(6.5㎞) 지하화가 혼잡도로로 지정되면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 혼잡도로 지정에서 탈락할 경우 달리 모색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의 사업 방식이라면 혼잡도로 지정 이후에도 완료까지 10년 이상 걸릴 수 있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하화와 분리해서라도 일반도로화 사업은 즉각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이홍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