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결산] 작년 재무제표상 국가부채 1744조원…사상 처음 1700조원 돌파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향후 지급해야 할 공무원·군인연금의 지급 부담을 포함한 재무제표상 국가부채가 지난해 1744조원에 달해, 사상 처음 17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지는 중앙·지방 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도 729조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대에 진입했다. 세수 부진 속에 확장재정을 지속하면서 사상 최대로 늘어난 재정적자가 ‘나랏빚’으로 누적된 결과다.

정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국가결산 결과를 보면 지난해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전년(1683조4000억원)보다 60조2000억원 급증해 1743조6000억원에 달했다. 사상 처음 1700조원대에 진입한 것이다.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944조2000억원으로 절반 이상(54.2%)을 차지한 가운데, 지난해 사상 최대 재정적자(54조4000억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 발행이 급증(50조9000억원)했기 때문이다.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발생주의 방식으로 작성해 포괄 범위가 가장 넓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관리기금과 향후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까지 포함하고 있다. 당해 연도에 실제 발생해 확정된 부채를 기준으로 하는 현금주의 방식인 국가채무 통계와 포괄 범위가 다르다.

지난해 중앙·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조3000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 700조원대에 진입했다. 올해 우리나라 인구 수(5178명)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당 1407만원의 확정 국가채무를 갖고 있는 셈으로, 사상 처음으로 1인당 1400만원을 넘어섰다.

이처럼 ‘나랏빚’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세수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재정지출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2조원 적자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 적자였다.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4000억원의 사상 최대 적자였다.

지난해 재무제표상 국가 자산은 2299조7000억원으로, 자산에서 부채(1743조6000억원)를 뺀 순자산은 556조1000억원이었다. 전년도 순자산(443조2000억원)보다 112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가 자산은 국민연금기금 등에서 유동·투자자산이 148조원 증가한 가운데 토지 등 일반 유형자산도 19조9000억원 증가한 데 영향받아 전년(2126조6000억원) 대비 173조1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결산보고서를 확정하면서 재정건전성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요불급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만들 방침이다.

하지만 올해에도 512조원 규모의 팽창예산에다 1차, 2차 추경 등 재정을 계속 확대하면서 재정 상황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82조원을 넘어서고, 중앙·지방정부 채무는 800조원을 넘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