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상조업사, 국토부와 ‘유동성 지원’ 논의한다

정부가 40조원 규모에 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한 정부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항공지상조업사들에 대해 유동성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지상조업사들과 국토부는 오는 29일 김포공항 내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이와 관련한 항공기취급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한국공항, 아시아나에어포트, 샤프에비에이션케이, 스위스포트코리아, 제이에이에스 등 5대 조업사를 비롯해 중소 지상조업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국토부 장관이 항공업계 대표를 만나 지원방안을 논의한 적은 있으나 항공정책실장이 지상조업사 등 항공기취급업 관계자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회의가 정부의 기간산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업종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기간산업 지원 대상인 7개 업종에 항공업이 포함되지만, 지상조업사 등 항공기취급업이 빠져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라며 “지상조업사들이 기간산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상조업사를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하고 항공기 정류료와 공항 사용료 등의 납부 면제를 8월분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유동성 지원이 대형항공사에 집중된 탓에 구조조정에 직면한 현실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지상조업사의 대규모 실직 사태는 진행형이다. 이스타항공사의 자회사 이스타포트는 계약 해지로 폐업했고, 한국공항은 내년 연차를 당겨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권유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하청업체인 EK맨파워는 직원 400여 명 중 20%를 제외한 인원을 정리해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소규모 업체들의 공항 사업 철수가 이어지면서 3000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여전하다.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휴직 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인데 영세 업체들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조차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고정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이고자 감원을 추진 중인 업체일수록 고용유지 협약은 언감생심이다.

지상조업사의 한 관계자는 “지원 대상을 추후 법령 등으로 구체화하겠다는 중앙대책본부의 운영방안에 따라 향후 유동성 지원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영세한 업체들이 포함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항공사를 살리는 데 집중한다면 생태계를 지탱하는 다수의 하청업체는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된 지상조업사의 구조상 유동성 지원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안과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개정 중인 산업은행법이 대기업 위주로 이뤄지는 만큼 소외될 수 있는 영세 업체들에 대한 지원 방향성을 재정립하겠다는 의미다.

김상도 국토부 실장은 “법 개정에 포함되는 7개 업종 가운데 항공업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 지상조업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논의 중”이라며 “차후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