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경제특구 13개, 지정 지구 18개 전국 최하위

경제특구 정책 근본적 검토 필요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공회의소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전국 784개 지구에 달하는 경제특구가 지나치게 많거나 중복 지정돼 있어 개발 및 입주율이 저조하고 경제특구 지정 효과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인천은 전국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인 13개의 경제특구, 18개의 지구가 지정돼 있어 경제특구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인천상공회의소가 조사·분석한 ‘전국 경제특구 및 인천지역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4월 현재 전국에는 39개 경제특구가 748개 지구로 나뉘어 지정돼 있다.

인천은 13개의 경제특구와 18개의 지구로 전국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다. 따라서 경제특구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상공회의소는 “경제특구 관련 법률은 44개이고 법률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경제특구는 50개였다”며 “이 중 6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특구이고 나머지 44개는 특정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한 경제특구였다”고 밝혔다.

올 4월 현재 법률로 지정 가능한 50개 경제특구 중 39개 경제특구가 748개 지구로 나뉘어 전국에 지정돼 있다. 6개의 경제특구는 지정 지구를 찾을 수 없었으며 5개의 경제특구는 법률은 제정돼 있으나 아직 법률이 시행되지 않아 지정 지구가 없었다고 인천상의는 설명했다.

경제특구는 최근 10년 동안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특구의 62.0%인 31개가 지난 2011년 이후에 도입됐으며 지난 2000년 이전에 도입된 경제특구는 7개(14.0%)에 불과했다.

경제특구 소관 중앙부처는 ▷국토교통부가 11개(21.2%)의 경제특구를 관할해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 9개(17.3%) ▷문화체육관광부 7개(13.5%) ▷중소벤처기업부 6개(11.5%) 순이다. 경제특구 관련 법률은 72.7%(32개)가 특별법 형태로 제정돼 있다.

전국 시·도별 소재 경제특구를 살펴보면, ▷부산과 전북에는 각각 21개(42.0%)의 경제특구가 지정돼 가장 많았으며 ▷강원과 경북은 각각 20개(40.0%) ▷전남 19개(38.0%) ▷경기·충북·충남·경남 각각 18개(36.0%)가 지정되어 있다.

경제특구 지정 지구는 전남 80개(10.7%), 경기 79개(10.6%), 경북 73개(9.8%), 충남 65개(8.7%), 강원 63개(8.4%) 순으로 소재했다.

인천지역에 소재한 경제특구는 13개(26.0%)로 세종 5개(10.0%), 울산 9개(18.0%), 서울 10개(20.0%) 다음으로 적다. 경제특구 지정 지구는 전국 748개 지구의 2.4%에 불과한 18개가 소재해 세종 9개(1.2%) 다음으로 적다.

인천상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수도권 규제가 적용되는 것처럼 경제특구가 다른 지역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 경우도 있어 경제특구 지정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며 “또한 수도권 규제 정책 등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 경제특구가 많이 지정되고 있으나 입지 경쟁력 부족, 입주율 저조 등으로 경제특구 도입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고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천상의는 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해 경제특구 정책의 근본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경제특구 정책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일부 경제특구는 다른 경제특구와 통합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며 “경제특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경제특구를 총괄 조정·관리하는 기구(control tower)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 등 특정지역을 배제하는 경제특구 정책이 아니라, 경제특구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해 경제특구 지정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