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 “신성장 분야로 세액공제 확대 필요”

“세액공제를 전체 인력이 아닌 신사업 부문 인력으로 한정해달라.”

코로나19 펜데믹 선언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가 예고된 가운데, IT기업들이 정부에 세액공제 확대, 화학물질 중복규제 완화 등 규제 개선을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국무조정실 소속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1차회의’를 열었다.

주력산업의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상의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날 간담회에는 반도체, 전자정보통신 등 IT산업 주요 기업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1시간10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에 ‘화학물질 중복규제 완화’, ‘신성장분야 세액공제 확대’등을 요구했다. 한 기업은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업무를 도급할때 ‘도급승인’은 고용노동부에, ‘도급신고’는 환경부에 하는 중복절차 문제를 언급했다. 이에 정부 측은 신고 절차와 제출서류를 검토해 중복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의하기로 했다.

기업들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시설검사 희망일 지정 ▷유해화학물질 공동 등록·사용시 비용 분담 기준 마련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요구 등을 요청했다.

신성장 분야의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의도 나왔다. 기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상시근로자 수 유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IT 산업 특성상 요건충족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기업들은 근로자수 요건을 ‘전체 인력’이 아닌 ‘신산업 부문 인력’으로 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간담회에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집중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금융지원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은 이날 IT기업 간담회를 시작으로 화학·철강과 자동차·기계, 소비재·바이오산업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매달 간담회를 개최해 해당 기업들의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들을 종합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인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3년간 규제 혁신을 추진했지만, 규제 혁신 노력이 기업 체감도로 이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부는 이날 (규제개선 방안으로 요청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저성장과 코로나 사태가 겹친 어려운 상황 속에도 주력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IT산업 간담회를 시작으로 주력산업의 규제애로를 풀어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