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큰 불만 없었는데, 재보험업을 위한 관리체계 신설

생명보험사 재무건정성 위한 공동재보험의 포석 가능성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보험업계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재보험업 신설안이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한 수순이라고 해석했다. 공동재보험은 금융위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논의 끝에 나온 부채 구조조정방안이다.

금융위는 재보험업 신설안을 통해 재보험을 손해보험업에서 빼 별도 보험업으로 분리한다. 세부적인 재보험업 허가요건 등은 이달부터 금융당국과 보험협회·재보험사 등이 ‘재보험업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한다. 재보험업만을 위한 관리틀을 새로 만드는 셈이다.

새 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앞으로 시행되면 장기보험의 고금리 상품으로 인한 부채부담 평가액이 커진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한 장기보험계약을 다수 보유한 생명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

공동재보험은 고객 보험사의 이러한 금리 위험까지도 분산, 공동으로 위험부담을 지게 되는 형태의 재보험을 뜻한다. 전통적 재보험은 원보험사(고객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발생 위험만을 대비한 위험보험료만 챙기지만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 상품의 저축보험료 등 다른 부분까지도 이전 받으므로 보험 계약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진다.

산업은행 계열 KDB생명 매각 협상도 이러한 추측에 근거를 더했다. KDB생명 지분 매각 예비입찰에 참여한 뒤 실사를 완료한 사모펀드업체 JC파트너스가 KDB생명을 인수하면 공동재보험 전문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공동재보험 제도의 상세 사항을 반영해 개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말 예고했다. 당국 입장에서는 공동재보험 시행을 앞두고 그에 걸맞은 관리 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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